달라지는 노인친화기업 지정 제도, 2027년 적용 고용실적 기준 확인

노인친화기업 제도가 손질돼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1일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해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핵심은 2027년부터 노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이에요.

🏢 노인친화기업 지정 제도, 먼저 기본부터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을 많이 고용하거나 노인에게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야 하고, 지원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대응투자해야 심사에서 득점할 수 있어요. 지정되면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유지돼요.

구분	창업형	지정형
목적	노인 다수고용 기업 신규 창업 지원	노인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지원 한도	개소당 최대 3억 원	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정 현황(2021년~2026년 현재)	19개	218개 (합계 237개)

🔍 왜 개편하나: 기준 완화 이후의 흐름

2021년까지는 대표자·배우자·친족·임원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다 2022년 기업 참여를 넓히려고 대표자만 제외하고 임원과 특수관계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완화했어요. 이후 참여자 수와 월평균 급여는 아래처럼 바뀌었어요.

시점	참여자	월평균 급여
2021년	1,999명	123만 원
2023년	2,916명	211만 8,000원
2026년 8월 기준	2,477명	308만 7,000원

복지부는 최근 사업 점검에서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고용실적으로 인정돼 지원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어요. 월평균 급여가 크게 오른 흐름과 맞물려, 제도 취지인 '노인 일자리 확대'에서 벗어난 사례를 걸러내려는 개편으로 읽혀요. 이 연결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 해석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 2027년부터 고용실적에서 빠지는 대상

2027년 신규 지정 및 지정유지 요건부터 아래 대상은 노인 고용실적 산정에서 전면 제외돼요.

제외 대상	확인 방법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중앙심의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권·지배구조 등을 검토해 판정
고소득자	구체 금액 기준은 공식 확인 필요
대표자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인척,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등 증빙 기준은 지침 확인 필요

예시로 살펴보는 영향

가령 만 60세 이상 5명을 고용실적으로 신고한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중 1명이 등기임원이거나 대표의 형제자매라면 2027년 기준에서는 4명만 인정돼, 최소 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가상의 계산이지만 요건이 빠듯한 기업일수록 영향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해요.

🧑‍💼 인사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명단 분류: 현재 고용실적 인원 중 등기임원·대표 가족·고위직·고소득 의심자를 따로 표시해요.
• 등기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임원 등재 여부를 확인해요. 미등기 임원은 직책과 결재권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잔여 인원 계산: 제외 대상을 뺀 순수 인원이 연 5명 이상인지 계산해요.
• 대체 채용 계획: 부족하면 2027년 지정·유지 심사 전에 만 60세 이상 인력 채용 일정을 잡아요.
• 직위·직무 기록: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참여자의 직위·직무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에요. 입력 정보를 정확히 관리해야 해요.

흔한 실수

• 등기만 확인하고 실질적 경영권 판단은 놓치는 경우예요. 미등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으면 중앙심의위원회가 제외할 수 있어요.
•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자녀로만 좁게 보는 경우예요. 직계인척과 형제자매도 포함돼요.
• 보도 속 금액을 공식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예요.

❔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발표 내용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쟁점이 남아 있어요. 2027년 이전에 지정된 기업이 남은 지정 기간 동안 기존 임원·특수관계인을 즉시 제외해야 하는지, 고소득자의 월 급여 기준선이 얼마인지, 미등기 고위직의 경영권 여부를 어떤 서류로 판단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공식 안내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신규 지정 및 지정유지 요건부터 적용돼요.

Q. 대표자 가족은 모두 제외되나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인척, 형제자매 등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제외 대상으로 발표됐어요. 세부 범위는 지침 확인이 필요해요.

Q. 고소득자 기준은 월 1,000만 원인가요?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지만 복지부 발표문에는 구체 금액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도 취지에 맞게 노인 근로자를 늘리는 쪽으로 기준이 정비되는 만큼, 참여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인력 구성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세부 지침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